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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8-★특별주문제작상품★키즈벨트카시트(장애인/임산부가능) 유치원 유아카시트 어린이카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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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정보 ★특별주문제작상품★ 임산부/장애인 전용입니다.
규격 W550 X B1270 X M1400
안전인증번호 KC안전인증품목상품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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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어린이 카시트 장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이학재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통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카시트법)이 오늘(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카시트법은 6세 미만의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신규로 도입되는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가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하더라도 성인용 어깨벨트가 목을 휘감거나 골반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지면서 질식사, 장 파열 등과 같은 복합 중상 가능성이 5.5배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고속시외버스 등 운송사업자가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카시트 등의 유아보호용 장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6세 미만 어린이가 카시트를 이용하려 해도 버스 좌석에 카시트를 안전하게 장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고속시외버스 좌석의 안전띠가 대부분 어깨부터 허리까지 매는 ‘3점식이 아닌 골반을 두르는 ‘2점식으로 되어 있어, 카시트를 완벽하게 고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학재 의원은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카시트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6세 미만 어린이가 고속시외버스 등에서 카시트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보도자료_고속버스 어린이 카시트 장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작성자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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